1968년 11월 21일 |
| 버틀 아치블이 체포된다. 죄목은 국가 내란죄. 그러나 그는 사실은 아주 평범한 구두 수선공에 불과하다. 정보 보상국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난방 기사인 터틀 아치블이 구두 수선공 버틀 아치블로 기록된 것이다. 이 사소한 착오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다. 체포된 버틀 아치블은 사형을 당하고, 가장을 잃게 된 한 가정이 무너진다. 그러나 정보 보상국의 관료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서로 책임 소재를 넘기기에만 급급해 한다. 물론 이것은 현실의 일은 아니다. 조지 오웰의 <1984>의 분위기가 차용된 <여인의 음모> (원제: 브라질, 감독; 테리 길리암) 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1996년부터 전자주민카드라는 것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지문등 일곱 가지 개인별 정보가 담긴다고 한다. 이 모든 정보는 작은 칩(IC)이 내장된 단 한 장의 카드에 담긴다. 그러나 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는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다. 전자주민카드를 향한 조심스런 첫 걸음인지는 몰라도, 주민등록증은 이제 프라스틱 카드로 그 재질이 바뀌었다.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위한 사진을 즉석 촬영한 시민들은 무장 공비, 현상수배자, 또는 광주 시민군의 얼굴로 바뀐 자신의 얼굴 앞에 어이 없어 해야 했다.) 여하튼 정부측 주장은 이렇다. "증명서 발급 비용 등 연간 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5천여 명의 인력이 다른 업무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갖게 될 편의성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정보의 중앙 집중화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68년 11월 21일, 시.도민증을 대신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현재 만 17세 이상의 국민은 "언제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그 유명한 빅 브라더를 직접 만나 보자. 사실 그를 혐오하는 사람은 많아도, 직접 만나 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여러 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었고, 영화로도 몇 차례 만들어졌다. (ⓒ 장석봉: 출판 기획가/번역가, 궁리기획위원) 전자주민카드에
대하여 (무척 자세한 관련 자료)http://minbyun.jinbo.net/intkor/idcard1.htm |
1968년 1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