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끼리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다. 다툼이 때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마저 있다. 각자의 편의를 위해 다투는 상황이라 하겠는데, 어느 쪽이 이기든지 양쪽 모두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긴 쪽도 언젠가는 보다 힘이 센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있다. 주차 문제를 둘러 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 하겠다.
주차
문제에 빗대어 말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조금씩 양도하여,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주차 질서(제도나 법률 같은 것)를 세우는
것이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계약인 셈이다. 그러한 계약에 의해
성립된 인위적인 힘 역시 결국 국가 권력이다. 주차 문제를 놓고 벌어진
시비가 폭력으로 발전하면, 경찰이라는 국가 권력 기관이 개입한다.
그리고 주자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는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여,
일정액의 돈을 강제로 납부하게 한다.
이상이
바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말하는 주권 이론이며,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 교회 및 시민의 공동체의 내용·형태·권력}(Leviathan)(1651)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제목은 앞서 언급한
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시킨 절대적인 힘을
뜻하는 말이다. 본래 구약성서 [욥기]에 나오는, 영원히 산다는 거대한
괴물 이름이기도 하다. 홉스는 자신의 주권 이론을 통해, 국가라는 것이
그리고 정치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정당성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답하고 있는 셈이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질서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연적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에
의해 탄생한 절대 권력에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홉스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앞에서
보았듯이, 홉스가 말하는 절대 권력이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 공동체의 주권은 어디까지나
그 국민에게 있다. 정치 공동체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연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맺은 계약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홉스의 주권 이론은 절대 권력을 옹호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홉스의
주권 이론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간다면, 절대 권력이 처음의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의 주체인 국민들이 절대 권력을 무효로 만들어
버릴 권리도 지닐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홉스의 주권 이론을 단순히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인간을 자기 자신의 생존과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홉스의
주권 이론은 정치학의 발전 과정에서도 무척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홉스는 정치 공동체 또는 국가를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존을 위한 인위적인 구성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 공동체의
출발점은 구성원의 동의에 있고, 개인은 국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홉스는 분명히 했던 것이다.
홉스 이전까지는 국가가 신의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홉스로 인해서 비로소 국가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 셈이다.
도덕과 신앙을 배격하는 무신론자이자 절대 권력의 옹호자라는 비판 속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홉스였지만, 그의 주장은 시민의 자발적 동의와 계약에 기초한 국가만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근대 서구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목록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