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자유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많은 조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언론의 자유는 무척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란 단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견을 공표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를 뜻한다. 요컨대 언론의 자유는 언론 보도, 출판, 연설의 자유임과 동시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언론의 자유에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다. 최근의 예로, 일부 언론 매체가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당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 출판물 내용, 언론 보도 등이 허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공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검열을 통해 비판적인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다. 심지어 가요나 영화 등의 예술 분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의견을 공표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했다. 그러한 언론자유의 억압 속에서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힘들다. 권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기 쉬우며,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이 무시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상,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문화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2. 언론자유의 경전 영국 문학사 최고의 서사시인으로 평가받는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1644년 저작 '아레오파기티카'(Areopagitica)에는 언론자유의 경전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존 밀턴이 이 책을 저술한 직접적인 목적은, 영국 의회가 출판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1643년 6월 14일에 공포한 출판허가법의 철회를 촉구하는데 있었다. 때문에 이 책의 부제목은 '검열 없는 출판의 자유를 위해 영국 의회를 상대로 작성한 존 밀턴의 연설문'이다. 제목인 '아레오파기티카'는 전쟁의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레이오스'와 지역을 뜻하는 '파고스'의 합성어로, 말로써 다투는 곳 즉 법정 또는 의회를 의미하는 아레오파고스에서 빌려 온 말이다. 부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의 아레오파고스 즉 영국 의회를 상대로 한 글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밀턴은 1643년부터 1645년 사이에 이혼을 옹호하는 네 편의 팜플렛을 잇달아 출간했다. 그는 정신과 기질이 불일치할 경우 이혼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턴은 결혼의 일차적 목적이 육체적 결합이 아니며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고독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법에서 발전한 영국의 법률은 이혼을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특히 1644년 초에 밀턴은 교회와 국가가 시민의 결혼과 이혼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혼의 교의와 질서'를 간행했고, 의회는 그것이 불태워져야 할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밀턴의 주장에 거부감을 느꼈던 당시 영국의 교회 당국자들은 출판업자 조합을 뒤에서 조종하여, 밀턴의 팜플렛이 출판허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원서에는 장 구분이 없으나, 한국어판 번역자가 나름대로 나눈 장들을 보면, 서론, 검열제의 기원, 선과 악의 지식, 검열제의 비효율성, 검열제의 해악, 잉글랜드인의 위대성, 관용의 가치, 관용의 한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출판물 검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영국 최고의 서사시인답게 밀턴은 매우 유려한 문장으로 검열제를 비판한다. 진리와 이해는 허가와 규제에 의해 독점되거나 거래되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전국민을 신뢰와 믿음이 결여된 규제 하에 둘 경우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치욕인가 하는 것은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열관의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신앙과 분별력이 형편없는 상태에 놓인, 지각없고 사악하고 근본 없는 국민으로 혹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번역서 pp.77-78) 검열제가 결국 진리 및 진리에 대한 이해를 극소수의 검열관들이 독점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력과 상식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 전에 인기 만화가 이현세 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에 대해서, 그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린 바 있다. 물론 그 만화의 내용이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유해한지 아닌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했다는데 있다. 밀턴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시민들의 손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의 자정능력을 키운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요컨대 검열을 통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시민이 자율적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 유해한 문화를 물리칠 수 있는 한 사회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검열과 관련한 밀턴의 말을 더 들어보자. 나쁜 풍속은 비단 책이 아니더라도, 제지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다른 경로를 통해 완벽하게 습득되며, 사악한 교리는 책이나 교사의 안내 없이도 썩 잘 전파되므로, 교사는 굳이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을 퍼뜨릴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막을 길도 없습니다. 나는 검열이라는 교묘한 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헛되고 불가능한 시도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검열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 문을 닫음으로써 까마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무모한 사람과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번역서 pp.59-60) 밀턴은 이 말에서 검열제의 비효율성 또는 사실상의 효과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 전부터 가요, 영화, 잡지 등 일본문화상품에 대한 개방 조치가 취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일본문화상품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이미 일본의 영화를 보고 가요를 듣고 있었다. 법적인 규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셈이며, 일반 시민들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기도 했다. 밀턴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의 대중문화가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문을 꼭꼭 닫았지만 그것은 헛되고 불가능한 시도였다. 4. 학문발전과 진리에 대한 악영향 한편 밀턴은 학문의 발전에 미치는 검열제의 악영향을 이렇게 말한다. 검열제는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의 능력을 무력화하고 둔화시킴으로써, 그리고 종교적 지혜 및 시민적 지혜 두 방면에서 더 이상의 발견을 방해함으로써, 모든 학문을 위축시키고 진리를 저해할 것입니다. (번역서 pp.27-28) 밀턴은 위의 말에서 검열제가 국민의 진리에 대한 이해 및 학문의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밀턴은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인들의 위대한 재능을 질식시킨 것이 다름 아닌 종교재판의 폭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갈릴레오와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유럽 여행 중에 밀턴이 만난 갈릴레오는 가톨릭 검열관들과 천문학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소의 죄수가 되어, 가택연금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검열제 하에서는 이미 진리로 간주되고 있는 이론에 대한 의문의 제기가 좀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의문이 제기되지 못한다는 것은 기존의 이론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검열 없는 자유로운 출판을 통해 기존의 이론에 도전하는 주장이 수시로 등장한다면, 기존의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이론이 진리라면 그것이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이론이 진리라면 그것이 설득력을 얻어 새로운 진리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검열제와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부당하게도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으로 하여금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십시오.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번역서 p.108) 우리는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한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밀턴의 위의 말에 따른다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명백한 사실과 진실에 의해 그 기만과 거짓이 폭로될 수밖에 없다. 밀턴은 그렇게 진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름 아닌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검열과 금지를 통해 규제하는 사회라면, 진리가 왜곡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는 셈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학문적으로 권위를 지닌 대학자의 주장을 젊은 학자가 논리적으로 비판해도, 그런 젊은 학자의 주장은 묵살되기 십상이다. 보이지 않는 검열과 규제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만일 대학자의 주장이 진리라면 자유롭고 공개적인 학문적 논쟁을 통해 그 진리성이 보다 확고해질 것이고, 젊은 학자의 주장이 진리라면 마땅히 그것의 진리성이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5. '아레오파기티카'의 의의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와 그 철학적 기반인 개인주의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나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자유를,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그러한 자유를 나에게 달라'는 밀턴의 유명한 말이 그러한 의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모든 자유가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밀턴이 '아레오파기티카'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종교적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자신의 신앙에 관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그것을 인쇄 매체를 통해 발표할 수 있는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종교와 관련하여 자유를 강조한 까닭은, 권위에 근거한 맹목적인 종교적 신앙이 결국은 이단으로 귀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가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만이 종교 개혁이 완전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은 성서 해석과 교리에 대한 권한을 소수의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가톨릭에 대항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밀턴은 신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그러한 독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양심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밀턴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책은 마땅히 자유롭게 출간되어야 하지만, 일단 출간된 책에 대해서는 저자와 출판업자가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그는 '아레오파기티카'에 인쇄업자나 출판업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저자인 자신의 이름만은 대문자로 크게 표시해 놓았다. 책의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셈이다. 이미 언급했던 우리 나라의 사례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밀턴이 '아레오파기티카'에서 350년 전에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때문에 새로운 세기에도 '아레오파기티카'는 살아 있는 고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목록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