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의 이유로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은 역시 함께 모여 살수밖에 없는 것 같다. 요컨대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족이라는 사회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더 나아가 지구촌이라는 사회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가족이라는 사회 단위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 즉 남녀가 만나 2세를 낳아 기르는 가장 기본적, 원초적인 삶의 자리에서 비롯되는 사회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 즉 '한국 사회'니, '신문 사회면'이니,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에 등장하는 사회는 사뭇 다르다.

 혈연 관계가 아닌 타인들과 더불어 형성한 공동체가 되는 셈인데, 바로 여기에서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 나온다. 도대체 인간은 사회를 왜, 어떻게 형성한 것일까? 인간은 왜 하필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사회를 이루었던 것일까? 국가라는 사회는 왜 필요한 것일까? 차라리 국가가 없는 상태가 인간이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사회계약론'(1762) 첫 부분에서 이렇게 답한다.

'사회적 질서는 신성한 권리로서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데 이 권리는 자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계약에 기초를 둔다.'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인간만의 신성한 권리임을 강조한 뒤에, 그러한 권리, 즉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셈이다. 물론 루소 이전에도 이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사회 질서가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른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속에 놓여져 있으며, 인간은 개인적인 자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질서, 법률, 관습, 도덕 등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사회 또는 국가라고 한다. 이로서 비로소 인간은 타인과의 끝없는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소의 입장은 계약에 의한 사회 질서 또는 국가의 형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홉스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홉스의 입장에서는 사회 계약이 투쟁 상태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하여 루소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 즉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가 국가라고 보았다.  

 또한 홉스의 입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개인이다. 이 때문에 각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하게 서로 계약을 맺고 사회 질서를 형성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너도나도 모두 죽거나 다칠 것 같으니, 이쯤에서 다투는 것을 멈추고 계약을 맺기로 하자'는데 모든 인간이 동의한 셈이다. 이에 비하여 루소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사회 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이른바 일반 의지의 지상명령에 따라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쉽게 말하면, '너 또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큰 범위의 공동체의 이익 또는 선을 위해서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정도가 되는 셈이다.

 요컨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인간 각자의 의도를 뛰어넘어,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도 또는 목적을 설정하는 셈이다. 때문에 홉스가 개인주의적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면 루소는 보다 공동체주의적 입장에 서있다. 또한 홉스가 도덕적인 차원을 돌보지 않는데 비해서, 루소는 공공선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이 형성한 공동체, 즉 사회 또는 국가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계약론의 입장은 헛점도 지닌다. 우선, 과연 실제로 그런 계약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태고적의 지구 어느 한 구석에 원시인들이 모여 앉아 계약을 맺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차원에 불과하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사회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설사 그러한 계약이 언젠가 실제로 채결되었다 하더라도, 도대체 왜 그 계약을 꼭 이행해야 하는지는 답하기 힘든 의문으로 남는다.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하고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 계약의 이행 의무까지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훗날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에게로 이어져, 급진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를 촉발시켰고, 이것은 결국 근대 유럽의 시민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공공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의지에 따라 국가 공동체 또는 사회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발상은 혁명으로 이어질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전개한 통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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