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예산안 유감
지난
9월 25일, 2002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 예산(문화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 중 체육, 청소년 부문을
제외한 문예 진흥, 문화 산업, 관광, 문화재 부문 예산 등을 합친
것이다.)은 올 2001년에 비해 14% 증가한 1조 1,925억 원이다. 문예
진흥 부문이 5,006억 원(15.2% 증가), 문화산업 1,896억 원(28.5%
증가), 관광 진흥 2,132억 원(11.5% 증가), 문화재 2,891억 원(6.1%
증가)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1.06%를 차지해 3년 연속 1%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2년 연속 1조원 대의 문화 예산을 확보했다. 참고로
문화 예산을 포함한 2002년도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은 1조3,452억
원(8.2% 증가)이다. 이번 예산안은 대통령 결재와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공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에 대해 문화관광부
측은 이렇게 밝혔다.
'학계 및 시민단체의 도서 구입비 대폭 증액 요구를 반영, 올해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97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38.9% 증액.'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단위 백만원)
2001
2002 증감 %
총액
9,659
13,413 3,754 38.9
공공
도서관 도서 구입(문화정책국) 6,450
8,150 1,700 26.4
우수학술도서
제작 구입(문화산업국) 460
2,260 1,800 391.3
국내외
도서 구입(국립중앙도서관) 2,749
3,003 254
9.2
우수학술도서
제작 구입 예산이 올해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 수치 증가로 생색내는 꼴이다.
요컨대 예산의 절대 액수가 부족하다. 하도 자주 드는 예라 이젠
식상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거론하게 된다.
공공 도서관 숫자로 보면 우리는 400여 개, 일본은 2,585개, 독일은
6,313개, 가장 많은 미국은 8,946개다. 우리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고?
우리 나라의 인구 대비 도서관 숫자는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다. 우리 나라는 11만 5천명에 도서관 하나 꼴이며,
독일은 4천명, 핀란드는 3천 2백명, 미국은 2만 6천명이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경우도 3만 3천명에 하나 꼴이다.
공공 도서관의 1인당 장서 숫자는 어떤가? 세계 1위인 핀란드는
7.15권, 덴마크 5.96권, 미국 2.59권, 일본 2.56권, 말레이시아
0.51권, 그리고 우리 나라는 0.47권이다. 참고로 하바드 대학 도서관의
1999년 도서 구입비는 원화로 약 275억 원이었다.
문화관광부는
2002년도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다. '디지털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최근 CD-ROM,
CD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급증으로 인한 도서관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기본계획 수립에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또한, 국민들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추진중인 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1단계 잔여 사업비로 총 473억 원을 지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로써 정보의 격차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나가던
뭐도 웃을 말이다. 장서부터 충실하게 갖출 일이지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이해하는 지식정보인프라란 도대체
뭘까? 출판 산업 육성 부문 예산과 문화 콘텐츠 진흥 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지식정보인프라가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
출판 산업 육성 부문 예산
(단위 백만원)
2001년 예산 7,943 / 요구액 12,054 / 조정 8,028
/ 올해 대비 증감 +86(1.1%)
* 문화 콘텐츠 진흥 예산
'문화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진흥에 5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에 170억 원,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에 187억 원, 전략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1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지방문화산업의 기획, 제작,
생산, 유통을 집적시킨 지역별 첨단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에 150억
원,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25억 원,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체계 개발 등 정보화 사업에 4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화,
캐릭터, 음악, 애니메이션.....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식정보인프라다.
최근 설립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팀이 바로 위와 같이 네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라고?
('세계'라는 글자를 붙이기는 좀 미안했던 모양이다.) 파주 일대
땅값이 올라가면 도대체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에서,
미국의 산업, 문화, 연구개발의 경쟁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MS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을 문화 정책 당국자들과 예산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라면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하지 않은가? ( 2001년 9월 26일) 목록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