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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하다. 인터넷 서점의 입장에서는 정가제 준수를 사실상 강제하는 관련 법규의 제정이 불만스럽다. 사실상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출판사의 경우에는 '웃기만 할 수도, 울기만 할 수도 없는' 처지라 하겠다. 원칙적으로야 정가제 고수가 출판사에 이익이 되겠지만, 인터넷 서점이 도서 유통 시장의 대세가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정가제만 고수하기는 그렇다. 더구나 할인 판매가 조금이라도 판매 부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면 일종의 박리다매의 차원에서, 할인 판매에 마냥 반대만 할 수도 없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보다 싼값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할인 판매가 일반화되면 당장은 정가보다 싼값에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할인 판매가 일반화되면 도서 정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정가를 높여 놓고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할인 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려는 출판사 측의 '전략'(?)이 가능하다. 그런 전략을 놓고 출판사를 마냥 질타하기도 곤란하다.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대부분의 출판사 입장에서는 할인이란 결국 또 하나의 심각한 출혈인 셈이고, 심각한 출혈에 대응하는 수혈의 방식으로 도서 정가를 올리는 전략을 택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책에 따라서는, 마치 백화점의 사기 세일처럼 정가 자체를 턱도 없이 높게 책정해 놓고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속된 말로 '떨이'로 책을 파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결국 도서 정가제를 고수하는 경우, 오히려 도서 가격 체계가 왜곡될 위험도 없지 않다. 문제는 도서 정가제를 폐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중 가격 내지는 보다 다양한 가격이 동일한 시장에서 혼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사견이지만, 도서 유통 시장의 미래를 짊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인터넷 (할인) 서점을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할인 판매는 정가제의 당위와는 별개로 이미 비교적 오랜 동안 행해져 온 공공연한 관행이 되어 있다. 요컨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어느 정도의 할인 판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직거래하는 인터넷 서점들이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기 때문에, 할인 가격을 적용한다고 해도 인터넷 서점과의 거래가 유익한 면이 없지 않다. 이른바 도서 반품율에 있어서도 인터넷 서점이 출판사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유리하다. 국내 주요 단행본 출판사들이 회원인 한국출판인회의에서는 정가제 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모양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일 뿐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 가격 적용에 정면으로 반대할 입장은 못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정가제가 완전히 무너질 경우 소규모 도매 및 소매 서점들의 가뜩이나 어려운 입지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폭의 할인 가격을 적용해도 버틸 수 있는 대규모 출판사들과 그렇지 못한 출판사들이 양극화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출혈 경쟁에서 버티기 힘든 출판사들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 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셈인데, 문제의 근원은 역시 '전근대적'이라는 말로 지적되곤 하는 도서 유통 시장 전반의 관행이라 하겠다. 유통 시스템이 표준화, 전산화되고, 어음 결제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할인제든 정가제든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라 하겠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또는 해결의 노력) 없이 중요한 제도 하나를 바꾸려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인 셈이다. 하나의 제도는 그와 관련한, 또는 그 제도의 바탕이 되는 무수한 다른 제도 및 관행들과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하나의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그 제도가 속해 있는 또는 그것과 관계 있는 '전체 시스템'을 건드리는 일이 된다. 도서 정가제의 경우 그 시스템 안에 온라인 서점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요소와 유통 시장 전반의 관행이라는 오래된(그리고 근본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할인 가격제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다만 할인 가격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할인 가격제 시행에는 도서 유통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뜨거운 감자'를 둘러 싼 현재의 갑론을박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마지막 전제가 아닌지. 목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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