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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에는 그 본과 말이 있고, 모든 일에는 그 시작과 마무리가 있으니,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알면 올바르고 참된 길 들어섰다 하겠다.' (<대학> 제1장 중에서.) 2001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이 발표되었다. 문화/관광 지원 부문을 보면, 문화예산 비중 1%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출판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e-Book 출판관리시스템개발과 스토리뱅크 운영에 신규로 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도서관정보화사업을 2002년에 완료되도록 498억원을 지원하는데, 도서관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 대학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된다고 한다. 또한 26일에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전자책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3년동안 민.관 합동으로 전자책 부문에 238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식정보화시대 성장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책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것. 정통부는 이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전자책관련협회 학계 업계 등으로 가칭 '전자책활성화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BSP(전자책 온라인서비스업체) 솔루션업체 콘텐츠업체 통신사업자 유통회사 출판사 작가 등으로 '전자책산업협의회'를 만들어 바람직한 정책을 건의하고 업계 공통애로를 해결토록 유도할 계획이란다. 이와 함께 전자책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멀티미디어북 제작시설을 지원하고 서지정보 저작권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 가공 관리 제공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코리아e북뱅크)를 구축하며 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e북 전문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단다. 또한 전자책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콘텐츠 보호기술, 디지털 한글서체 등 관련기술을 개발하며 민간 중심으로 기술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단다. 또 전자책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1국민 1전자책갖기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절판된 책이나 저작권이 소멸된 책, 공공간행물 등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서비스하고 민간 중심의 전자책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전자책 단말기 보급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단다. 정통부가 국민 PC에 이어서 내 놓은 또 하나의 야심작으로 보이는데, 주객전도 또는 본말전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바야흐로 문화예산과 정보통신분야 예산에서 출판 부문에 관한 한 전자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셈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외치는 '지식정보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해당 부처 관료들의 노력이 눈물겹기는 하지만, 눈물겨운 그들의 노력이 본말전도의 사례라는 사실이 더욱 눈물겹다. 각급 공공 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 배정에서는 짜다못해 쓰디쓴 행태를 보여 온 주제에, '디지털화된 도서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이 쉽게 이용하게 하겠다'고? 쥐꼬리만한 돈으로 극소수의 책에 대해서만 온갖 생색을 다 내며 지원해 온 주제에, 정통부와 문광부 합쳐서 향후 약 3년 동안 물경 800억 가까운 돈을 전자책과 전자도서관에 투입한다고? 제발 그 돈의 10분의 1만이라도 출판 지원과 출판 유통 전산화 부문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일까? 도대체 관련 정책 당국이 전자책과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비젼과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일까? 전자,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정보화, 정보통신.....이런 말들만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 이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적어도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관련 솔루션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 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닷컴 기업이 일본 현지에서 기업 설명회라도 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던가. 그렇다면 일본이 지식정보국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나라에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까? This is not the case! 극단적인 사례라 하겠지만, 만일 전자책 단말기 보급 비율이 100%가 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치자. 전자 쪽이 진정한 지식정보국가일까? 게임 세계 1위 '쌈장의 전설'이 계속되는 게임 Korea, Cyber-Korea가 진정한 지식정보국가일까? (우리 나라의 정식 국호를 Republic of Korea.com으로 바꾸는 일도 정통부와 문광부 합작으로 한 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국가 이미지 제고에서 무척 큰 효과가 있을 법 하지 않은가?) 쓰고
보니 감정에 치우친 발언이 적지 않았다. 여하튼 좋은 일이다. 출판
부문이 최근처럼 새로운 방향에서 관련 정책 당국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무엇이 보다 근본적인 것인지,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목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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