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김헌동/선대인


김헌동/선대인(지음)

판형 : 152*223mm | 분량 : 372쪽 | 정가 : 15,000원

종이책 ISBN : 89-5820-037-5 (03320)

출간일 : 2005년 8월 16일

분야 : 인문사회


대한민국에는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 강한 기득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끌어들인다.

부동산거품과 국가예산 낭비의 핵심고리인 개발 5적,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아파트값이 폭등해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의 폭리를 보장하고 특혜를 주는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정부와 공기업은 서민들의 농지와 임야 등을 값싸게 사들이거나 강제로 수용해 부실하게 조성된 택지를 건설업자와 개발업자에게 값싸게 매각한다. 이들 건설업자들은 싼값에 사들인 택지에 ‘허수아비 감리’를 세워놓고 분양가를 책정하여 짓기도 전에 팔고 있다. 따라서 주택은 부실해지고 또다시 20~30년 후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부실주택이 만들기도 전에 소비자에게 팔린다. 대부분의 재벌건설사들은 제도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은 거품이 잔뜩 끼여 있는 각종 부동산상품을 구매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재벌과 관료 등 소수 특혜집단은 또 학계와 연구집단, 일부 언론을 통해 시장질서와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이제 우리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빗대 ‘개발 5적’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개발 5적의 구조를 해부하는 데 상당 부분 공을 들이고 있다.


저자 | 김헌동

1982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뒤, 2001년부터 한국건설정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1997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국책사업 감시단 단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공저)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공저)가 있다.

저자 | 선대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6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4차례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시티뱅크 선정 '올해의 경제기사상' 우수상(1999년)을 받았다. 이후 미디어다음 취재팀으로 옮겨 1년 반가량 부동산 및 주택 문제와 건설산업 및 정책 등을 깊이있게 다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석사(MPP) 학위를 마치고 2007년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2008년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중이다. 온라인에서는 '케네디언'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블로그 불량사회(http://unsoundsociety.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부동산 대폭락의 시대가 온다』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가 있다.

차례



나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프롤로그


1부 부동산거품의 해악과 그 해결책들



1 부동산거품의 실태 1. 대한민국의 돈은 땅에서 나온다 2. 투기꾼은 일하지 않아도 늘 웃으며 산다 3. 건설업계의 검은 거래를 파헤친다 -한 전직 건설회사 간부의 양심고백 선대인이 김헌동을 인터뷰하다1 2 개발 5적이 내세우는 어설픈 정책논리 1.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속이는 30년 임기의 관료들 2. 아파트값이 빠지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가 3. 건설경기부양만이 능사인가 4. 공급 확대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대인이 김헌동을 인터뷰하다2 3 공영개발론 1. 공영개발 왜 해야 하나? 2. 공영개발의 방법과 효과 3. 공영개발론의 오해와 진실 4 올바른 주택정책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2부 건설산업의 실태 대해부 1 참을 수 없는 건설부패의 고약함 1.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 2. 너무 어마어마해서 믿기지 않는 비자금 규모 3. 비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 공공공사 예산낭비, 나라를 덮고도 남는다 1. 대한민국 공공공사에서 건물을 짓는 방법 2. 땅 짚고 헤엄치는 공공건설 입찰제도 3. 재벌은 혈세를 먹으며 자란다 4. 민자사업자로 위장한 대형건설업체들 5. 왜곡된 건설사업에서는 기술경쟁력도 없다 3 하도급 실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1.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들 2. 온갖 불공정행위 다 겪은 S토건의 사례 3. 후진적이고 왜곡된 건설산업이 양산한 사회문제들 3부 부패의 핵심고리, 개발 5적 예산낭비와 부동산거품의 핵심고리, 개발 5적을 해부한다 1. 개발공사들이 개발독재시절을 지탱하다 2. 정-관-건, 부정부패는 단체로 벌어진다 3. 부동산광고, 신문 지면을 점령하다

에필로그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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