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 콜드웰/ 마이클 S. 리프(지음)ㅣ금태섭(옮김)
판형 : 223*152mm | 분량 : 636쪽 | 정가 : 25,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071-5 (03900)
출간일 : 2006년 9월 25일
분야 : 인문사회
법정. 교회보다 낮은 곳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신성한 법정이라 한다. 극장보다 좁은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가 펼쳐진다. 세상의 갈등과 다툼과 모순이 집합하는 곳. 그곳을 통과하면서 타협은 이루어지고 원칙은 세워진다. 달리는 기차처럼 격렬한 충돌도 일단 하나의 분명한 매듭을 짓는다. 법정을 울린 한마디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꾼다. 그렇다고 법의 다툼에서 언제나 정의가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법률 격언이 이를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안타깝게도 아직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배심원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2012년부터는 본격 도입된다. 얼마 전에는 영화감독 임권택, 배우 장미희, 시인 김용택 씨 등을 배심원으로 하여 국민모의재판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 법조계를 달구는 뜨거운 화두는 바로 “공판(법정) 중심주의”이다. 사법의 민주화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공개된 법정 중심의 재판이 이룩된다면 전관예우라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원의 서글픈 풍경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배심원제도 도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역자가 2년여에 걸쳐 번역한 책, “세상을 바꾼 법정”. 우리 사법제도의 앞날에 하나의 길잡이로서 이 책을 내놓는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여덞 편의 재판이야기. 내가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평결했을까? 내가 법관이라면 어떤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주목할 만한 재판을 통하여 인격을 갖게 되고 재판은 역사의 진행을 들여다보는 독특한 조망을 제공한다.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서구 사회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온 재판을 다루고 있다. 안락사에 관한 논의, 노예제도의 철폐, 냉전과 매카시즘, 여성의 투표권, 언론의 자유와 통제,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보험 회사의 횡포, 정신박약자의 불임시술 등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은 현재에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적어도 그 당시 사회에서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던 문제이다.
저자ㅣ미첼 콜드웰
미첼 콜드웰(H. Mitchell Caldwell)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페퍼다인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페퍼다인 로스쿨 교수로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의재판 팀의 지도를 맡고 있다. 교수가 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서 형사 재판에 참여했고 현재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소송 및 변론기법, 사형제도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다. 지은 책으로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소송기법의 과학』『세상을 바꾼 법정』 등이 있으며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뽑은 최고의 논픽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소송기법에 대한 강의로 루크맨 교수상(1999, 2000), 리처드 제이콥슨상(2000)을 수상하였다.
저자ㅣ마이클 S. 리프
마이클 리프(Michael S. Lief)는 전직 신문사 편집인으로 캘리포니아 주 벤추라 카운티 검찰청의 차장검사이다. 지은 책으로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And the Walls Came Tumbling Down(한국어판:세상을 바꾼 법정)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통영, 울산, 인천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을 지냈다. 장기 해외연수기간 중 코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하는 등 형사사법 개혁작업에 관여했다. 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칼럼을 기고하여 열렬한 호응을 받기도 했다. 2007년에는 변호사로 변신한 뒤, EBS 시사 프로그램 '세상에 말걸다' 진행자로 활동하였으며,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스페셜-책과 문화'의 진행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디케의 눈』『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세상을 바꾼 법정』이 있다.
차례
감사의 글 … 7
머리말 … 11
1장 ◆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 15
- 카렌 앤 퀸란과 인간답게 죽을 권리
2장 ◆ 아미스타드 선상의 반란 … 101 - 자유를 되찾기 위한 흑인 노예들의 슬픈 항해 3장 ◆ 우리 안의 적 … 171 - 매카시 선풍에 맞선 라디오 스타 4장 ◆ 투표권 없는 자유는 가짜다 … 263 - ‘투표한 죄’로 구속된 수전 B. 앤서니 5장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329 - 식민지 시대의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 6장 ◆ 포르노 황제와 전도사 … 387 -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된 《허슬러》의 발행인 7장 ◆ 생명의 가격 … 481 - 의료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환자의 투쟁 8장 ◆ 훌륭한 태생을 위한 유전자 개량 … 577 - 캐리 벅의 강제 불임시술과 출산의 자유 제한 옮긴이의 말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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