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지음)
판형 : 152*223mm | 분량 : 268쪽 | 정가 : 12,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124-3 (03360)
출간일 : 2008년 4월 5일
분야 : 인문사회
“법조와 국민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 법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우리 주변의 법은 비현실적이고 무미건조하다.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기에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다. 두꺼운 법학서적을 펼쳐보는 법학도나,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재판 등 언론에 등장하는 법률 용어에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을 뒤지는 직장인에게나 법은 도무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고 어렵기만 하다. 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책은 두꺼운 법학 교과서나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실용서 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법을 잘 모르고 법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독자들이 법의 표정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 모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칼럼을 기고하여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하는 등 형사사법 개혁 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2007년 변호사로 변신한 뒤, EBS 시사 프로그램 <세상에 말걸다> 진행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스페셜-책과 문화>의 진행자로도 활발히 뛰고 있는데, 이 모든 시도는 앞서 말한 법과 대중을 가까이 묶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완성된『디케의 눈』은 법을 다루는 절차와 과정이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는 저자의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이야기 18편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비롯하여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케의 눈’을 왜 제목으로 정했을까? 법의 여신인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었으며,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오랫동안 법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두건으로 가린 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저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눈 돌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라고 얘기될 따름이다. 저자는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보면 그보다는 오히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읽고 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제3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진실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을 찾는 것은 맨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ㅣ금태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통영, 울산, 인천에서 검사로 근무했고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을 지냈다. 장기 해외연수기간 중 코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주최 배심재판에 검사로 참여하는 등 형사사법 개혁작업에 관여했다. 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칼럼을 기고하여 열렬한 호응을 받기도 했다. 2007년에는 변호사로 변신한 뒤, EBS 시사 프로그램 '세상에 말걸다' 진행자로 활동하였으며, CBS라디오 '뉴스레이다 스페셜-책과 문화'의 진행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디케의 눈』『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세상을 바꾼 법정』이 있다.
차례
지은이의 말
1장 디케의 눈
라쇼몽
어느 소년의 죽음
국선변호의 추억
유전자 감식과 오판 세일럼의 마녀 재판 2장 정의(正義)의 정의(正義) LA폭동과 두순자 사건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연쇄성폭행범과 미란다 경고 경찰차 뒷자석에서 생긴 일 곤장의 효과 커피를 쏟고 24억 원을 번 할머니 3장 리걸 마인드-법으로 세상 읽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보신탕 사이버 포르노의 시대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구조 원숭이 재판-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법적인 논쟁(1) 원숭이 재판-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법적인 논쟁(2) 흠흠신서(欽欽新書)와 범죄형 인간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