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이범준(지음)

판형 : 152*224 | 분량 : 388쪽 | 정가 : 20,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175-5(03300)

출간일 : 2009년 11월 30일

분야 : 인문사회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1988년 9월 1일 세워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ㆍ잡지ㆍ논문ㆍ영상ㆍ속기록ㆍ회의록 등 1만장 분량을 검토했다. 그리고 집요한 설득을 거쳐 재판관ㆍ연구관ㆍ청와대ㆍ관련자들을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로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으로 확인, 전화로 재확인 등 142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0장으로 나눠져 있으며, 모든 장은 관련 깊은 사건들로 이뤄져있다. 그러면서도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애썼다. 가령, 국회 날치기 사건은 2기 재판소 사건이 핵심이어서 19장에 배치했지만 1ㆍ3ㆍ4기 사건이 전부 들어 있다. 집시법 관련 사건은 1기부터 시작됐지만 주요 결정이 3기에 집중된 만큼 24장에 넣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다.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ㆍ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저자ㅣ이범준

논픽션 작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매일경제를 거쳐 경향신문 기자로 활동중이며, 일본국제교류기금 펠로다. 저서로는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북콤마, 2015)가 있다.  


차례



들어가며


1부

01. 항쟁 - 시민 파워, 헌법재판소를 탄생시키다

02. 청사 - 정동 단칸방, 을지로 교실, 재동 재판소

03. 무사 - 군사정권 악법들, 헌법의 칼에 베어지다

04. 소원 - 법원이 막아선 두터운 장벽을 걷어내다 05. 공격 - 대법원으로 이어진 질긴 닻줄을 자르다 06. 유출 -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로, 정보는 새고 07. 공안 - 민주화 재판소, 또 다른 민주화를 마주하다 08. 변심 - 20년 간통 논쟁, 범죄이거나 부도덕이거나 09. 시장 - 경제는 청와대의 의지로 작동하지 않는다 10. 늦장 - 벙어리 재판소, 세월 흐르기만 기다리다 2부 11. 서열 - 3부요인 그러나 4부요인 또는 헌법기관장 12. 영토 - 생존과 국가의 토대 vs. 욕망과 소유의 대상 13. 1980 1 - 총칼로 반란, 공포로 탄압, 합당으로 생존 14. 1980 2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 15. 1980 3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헌재, 무너지다 16. 반격 - 대법원 마침내 재판소를 겨누다 17. 가위 - 노래 부르고 이야기 짓는 자유에 관하여 18. 동행 - 사랑하고 결혼하고 낳아 기르는 수많은 방법들 19. 의회 - 망설임와 뒤집기, 주권자의 대표를 심판하다 20. 선거 - 같은 가치로 투표하고, 같은 조건에서 당선하라 3부 21. 구성 - 세상은 모두 다른데, 재판관은 한 가지라면 22. 양심 - 헌법의 방패, 나의 마음을 지켜줘 23. 배려 - 소수는 다수로, 다수는 소수로 바뀐다 24. 광장 - 모이고 주장하는 자유에 관하여 25. 한계 - 대통령, 권력을 걸고 재판소에 묻다 26. 탄핵 1 - 노무현 모든 인생 심판정에 모이다 27. 탄핵 2 - 심판은 끝나도 의문은 남아서 28. 탄핵 3 - 2004헌나1 소수의견을 공개한다 29. 관습 - 대한민국 수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0. 선택 - 헌법재판소, 이렇게 스무살이 되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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