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자들』, 김영준/손아람/전관석/신동미/이재호/강영구/김갑배/한명옥/김진영/최강욱/정종진


김영준/손아람/전관석/신동미/이재호/강영구/김갑배/한명옥/김진영/최강욱/정종진(지음)

판형 : 152*224mm | 분량 : 412쪽 | 정가 : 18,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271-4 (03890)

출간일 : 2014년 4월 25일

분야 : 인문사회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요 민주주의의 옹호자니까.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정치권력의 폭력은 역사 속에 늘 있었다. 극한의 폭력으로 인간에게 ‘존엄과 타락’의 선택지를 들이밀며 역사를 퇴행시켰던 정치권력은 끝내 자멸했다고 역사는 말한다. 우리는 지금의 이 퇴행의 역사에 절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날아가는 화살은 뒤로 물러난 만큼 멀리 난다. 역사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 외환 관련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어 구속되고(미네르바 사건), 공영방송사 사장이 배임죄로 기소 및 해임되고(정연주 KBS사장 해임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방송보도 때문에 제작진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PD수첩〉 사건), 사회과학서적들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자,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을 이유로 파면, 해임되고(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국무총리실 공무원이 민간인을 함부로 사찰하고(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전국 모든 교사들의 소속학교, 소속모임, 실명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공개되고(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처벌, 해임되고(2009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철거 관련하여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원인불명의 발화로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사망하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며 형사처벌하는 사건(용산참사).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예전보다 더 살 만한가.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이 세상의 시계는 정확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직도 ‘상식의 힘’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갈증에 우리는 목이 타는 것 같다. 이 책이 그런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게재순)

김갑배 변호사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한명옥 변호사 |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

김진영 변호사 | <PD수첩> 사건

최강욱 변호사 |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김영준 변호사 |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강영구 변호사 |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이재호 변호사 | 용산참사

신동미 변호사 | 용산참사


*집필작업에 함께한 사람들

전관석 | 오마이뉴스 교육사업팀장

손아람 | 작가

정종진 | 변호사


저자ㅣ김영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촛불집회 법률지원활동을 하였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일제고사 해직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해직 사건 등 교육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변 출판홍보팀에서 활동하였다. 비로소 묵은 숙제를 마무리했다.


저자ㅣ손아람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은 책으로 소설 『소수의견』 ,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너는 나다: 우리 시대 전태일을 응원한다』(공저)가 있다. 한겨레 월간지 《나들》의 인터뷰어로 활동하며 영화 <소수의견>의 각본을 썼다. 용산참사 법정에 대해 소설과 영화 각본을 썼고, 이제 논픽션까지 썼다. 한 시대, 한 정권, 내 삶의 한 시기를 놓아보낸다.


저자ㅣ전관석

오마이뉴스 교육사업분야 ‘오마이스쿨’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부 때 유전공학을 전공하였으나, 글쓰는 일을 좋아해 언론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를 제작하며 ‘민간인 사찰 은폐 사건’의 전모를 알리는 데 힘써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저자ㅣ신동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이 책에 수록된 사건 중 거의 유일하게 피고인들이 유죄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 책 발간을 목전에 두고, 용산참사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재개발 관련 제도는 그때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고, 철거민들의 아픔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니 재판 결과에 대하여 아쉬운 맘이 더욱 간절하다.


저자ㅣ이재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로 촛불집회연행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용산 사건,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해고무효 사건, 쌍용차 조합원들의 불법체포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형사사건 등을 담당하였다.

저자ㅣ강영구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노총법률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일제고사 해직 사건, 교사 시국선언 사건 등으로 전교조와 인연이 되어 전교조 상근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즈음 수천 명의 교사가 단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해직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교사는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다. ‘교사는 시민인가’라는 우문에 현답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멀지 않았기를 소망해본다.

저자ㅣ김갑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에 참여하였다.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일보 독자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저자ㅣ한명옥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언론인권센터에 가입, 민변의 언론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사)언론인권센터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관련 쟁송 기타 보도피해 구제 관련 사건을 다루었다. 2010년부터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계약 및 상사’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ㅣ김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8년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도와 <PD수첩> 광우병 사건, 《한겨레신문》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등을 수행하였다. 언론과 검찰에 의해 어느 순간 스캔들이 되어버린 <PD수첩> 사건의 본질과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ㅣ최강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군법무관으로 일하며 권력과 인권, 부패와 사법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헌법정신이 살아 숨쉬는 군대를 꿈꾸었다. 현역 대장 공금횡령 사건 구속 수사,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정의 실현을 위해 분투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며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으로 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억과 꿈을 선물하고자 오늘도 마당 있는 시골집에서 살며, 힘 없는 이들이 "법이 있어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저자ㅣ정종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전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학부 시절부터 시대의 맨 척후에서 말 없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우연찮게 참여한 이 작업을 통해 지난 7년을 돌아봤다. 정의롭게 살고자 하거나 힘없는 이들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아직 긴긴 어둠의 통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아픔을 변호했던 선배들이 있었다. 이제 나도 그같이 살고자 한다.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차례



서문    4

『옹호자들』 사건 일지    8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김갑배)     16 나는 왜 기어이 쫓겨났는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한명옥)      48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무모한 도전 -<PD수첩> 사건(김진영)      90 헌법과 군대, 진실로 불온한 것은 무엇인가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최강욱)      148 이젠 더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최강욱)     182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김영준)      222 그것은 슬픔의 맞불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강영구)     268 검찰이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은 - 용산참사의 절차적 쟁점(손아람)     312 용산에서 무너져 내린 바벨탑 -용산참사의 실질적 쟁점(손아람)     344 부록 | 관련 재판 기록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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