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지음)
판형 : 152*215mm | 분량 : 372쪽 | 정가 : 18,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472-5 (03360)
출간일 : 2017년 8월 31일
분야 : 인문사회
“우리는 일상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법과 제도의 기원,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로부터 손해, 상속, 권리금,
영업비밀, 고용과 해고,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허승 판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법학과 재판 이야기 속으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법과 제도의 기원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허승 판사의 명쾌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과 재판제도가 재미있고 유익하며 풍요로운 내 삶의 일부로 다가올 것이다.” - 이광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혹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거나 듣는 일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잘 담아내고 있다. 청소년뿐 아니라 법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한다.” - 김남홍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경찰을 칭하는 수많은 별명 중 하나는 ‘거리의 판사’이 다. 경찰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법과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이 책은 ‘거리의 법전’이다. 법과 재판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있다.” - 임재원 (경찰청 보안국 경감)
“법정에 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 다. 저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법적 사고’에 친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사례들 속에서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얽히고 부딪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 있는 우리 헌법을 만나는 기회도 얻을 것이다.” - 황지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저자는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법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 되는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일반인의 인식 간에 괴리가 깊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법원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 박종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책에 소개된 콘센트 화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보통 사람에게 난해하고 모호하다. 하지만 허승 판사의 『사회, 법정에 서다』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찰깍 소리를 내고 들어가듯이 명쾌하다. 법학도를 꿈꾸는 학생뿐 아니라 사회 고발자로서의 책무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는 언론인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 허진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2017 인디고서원 선정 '이달의 추천도서' 2017《학교도서관저널》도서추천위원회 선정 추천도서
저자ㅣ허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법무관(군판사)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 대전지방법원(2015~2017)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가 있다.
차례
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 법과 재판 사이
1장.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 - 법의 역할 2장. 재판이란 무엇인가? - 법학에 대한 오해 - 재판 이야기 - 분쟁 해결, 그리고 재심의 기준 2부. 법과 자유 사이 3장. 원치 않은 삶에 대한 손해배상 - 태어난 것이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의 존재를 배상하라 4장.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 - 인터넷의 겉과 속 - 과거의 판례들 - 미니홈피 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 - 임시 조치 제도의 도입 5장.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6장.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퍼블리시티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까? - 한류 열풍과 퍼블리시티권 3부. 법과 정의 사이 7장.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 정당방위의 역사 - 정당방위의 요건 - 도둑 뇌사 사건 8장.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 누가 나를 따라온다 - 전문 법칙이란? - 진술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 성범죄를 둘러싼 무죄 추정의 원칙 9장. 의료 과오 소송과 증명책임 - 억울하면 민사소송! - 증명책임의 개념 - 의료 소송과 증명책임 10장.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 재개발과 권리금의 관계 - 권리금이란? - 재개발 사업과 상가 권리금 -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 11장. 딸들의 반란 - 딸도 후손이야! - 종중이란 무엇일까? - 종중에 무슨 일이? -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 - 전통적 가치 vs. 현대적 가치 12장. 집에서 온 상속자들 - 상속자들은 누구일까? -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무엇을 상속받을까? -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4부. 법과 권리 사이 13장. 뽀로로의 아빠를 찾아라! - 내가 네 아비다! - 저작권 보호의 대상 - 공동 저작물의 특징 - 뽀로로의 아빠는 두 명? 14장. 내 손안의 저작권 - 저작권의 의의 - 교과서와 저작권법 - 학교 수업과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 15장.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니? -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일까? - 특허제도의 연원 - 특허제도의 일반 - 생명체도 특허의 대상? - BRCA 판결 16장. 징벌과 손해배상, 그것이 문제로다 - 맥도날드 커피는 뜨거워 -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징벌을 꼭 내려야 할까? 17장.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국가배상 청구 사건 5부. 법과 경제 사이 18장. 너 당장 해고야! - 근로계약이란? - 해고와 정당한 이유 - 다 같은 해고가 아니야 19장.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정당함과 불법 사이 - 계약하면 다야?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20장.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 금지 의무 -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비밀의 보호 - 경업 금지 약정 - 경업 금지 약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1장. 기업 합병, 그것이 알고 싶다 - 삼성 vs. 엘리엇 -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 합병이란? -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 - 경영권, 보호해야 하는가? 22장. 경쟁과 협력, 그리고 착한 배신 - 경쟁과 협력? -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 - 착한 배신 나오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