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위(지음)
판형 : 152*224 | 분량 : 348쪽 | 정가 : 18,000원
종이책 ISBN : 978-89-5820-611-8 (93300)
출간일 : 2019년 8월 30일
분야 : 인문사회
지난 60년간 요동쳐온 국제사회의 핵질서!
북한은 미국과 합의하여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사실상 핵보유국’들은 어떻게 핵개발에 성공했는가? 북한은 핵개발 과정에서 어느 국가를 모델로 했을까? 지난 몇 년간 나는 이런 의문 속에서 핵 문제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독자들의 북핵 문제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리비아처럼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도나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택이 어느 쪽이 되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그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한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파탄의 상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 책은 거시적 시각으로 북핵 위기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핵확산의 역사에 대한 책이자, 핵확산과 비핵화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침이기도 하다.
—<책머리에> 중에서
“만약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파키스탄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든 기아에 허덕이든, 반드시 우리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줄피카르 알리 부토(파키스탄 대통령)
“우리는 핵무기의 피해를 생각해봤다. 만약 어떤 국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국가에 핵무기로 반격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리비아 최고지도자)
“미국은 이란과의 평화는 ‘모든 평화의 어머니’이고, 이란과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사자의 꼬리를 가지고 놀다간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하산 로하니(이란 대통령)
저자ㅣ이창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일본 게이오( 慶應)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국제법) 를 취득했다. 게이오대학 및 캘리포니아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연구했다. 국제해양법학회와 해양법포럼의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공저로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흥망사』 『국제어업분쟁해결제도론』 『영토분쟁과 국제법』 『국제해양법판례연구』 『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SSCI)으로 “China’s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ea Regime in Terms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he EEZ Regime in Northeast Asia”,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Dokdo Issue” 등이 있다.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동북아의 핵질서 변화에 대한 거시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차례
책머리에
제1장 한국의 선택
1. 발상의 전환: 6자 상호확증파괴의 균형
2. 안보 독립: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가능한가?
3. 우호적 핵확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제2장 핵무기의 등장
4.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5. 트루먼의 결단
6. 원자폭탄의 완성
제3장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7. 2018년 1월 1일 평양
8. 잠재적 핵강대국 일본의 핵개발 역사
9. 한국과 일본의 고민: 핵무장 가능성
제4장 사실상(de facto) 핵무기국
10. 프랑스와의 연대: 이스라엘의 핵개발
11. 평화적 핵폭발로 위장한 핵개발: 인도
12. 초근목피로 개발한 핵무기: 파키스탄
제5장 핵위기의 무력적 해결
13. 단호한 핵정책, 베긴 독트린: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
14. 북한의 분노: 알 키바르 원자로 폭격
15. 제한적 선제타격: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
제6장 핵위기의 정치적・외교적 해결
16. 카스트로의 망상: 쿠바 미사일 위기
17. 마지막 백인 대통령의 결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폐기
18. 비극으로 끝난 혁명아의 야망: 리비아의 비핵화
제7장 이란의 핵개발과 북한의 비핵화
19. 이란 핵개발의 배경과 경과: 문명의 충돌
20. 국제사회의 압력과 이스라엘의 개입
21. 국제법적 쟁점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함의
제8장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핵무기에 대한 규제
22. 핵무기의 사용은 정말 필요한가?
23.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24. 비핵지대조약과 한반도의 비핵화
에필로그
주요 인물 약력 / 핵개발 및 비핵화 관련 연표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주 / 사진자료 목록 / 찾아보기